충남 지역 교육계 '충남·대전 통합법안' 잇따라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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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보완 필요"·충남교사노조 "졸속 입법"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지역 교육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3일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에 대해 지역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전남·광주나 경북·대구 통합안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추가 지원 규모가 경북·대구 특별법안과 비교해 2천억원 적게 설계됐다"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위상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과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이 아닌 특별시교육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통합에 따라 지역 교육 생태계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조차 없는 졸속 입법에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면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교육을 희생양 삼아 추진되는 통합특별법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