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강경파 의원 4명, 트럼프에 92세 라울 카스트로 기소 요구 서한

1996년 군 최고사령관으로 ‘형제 구조대’ 사건 책임자 지목

당시 사건으로 쿠바 제재 ‘헬름스-버튼법’ 제정 시행 중

美, 2021년 당 총서기 사임했으나 라울 여전히 최고 실세로 인식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악시오스는 13일 쿠바 강경파 의원 4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라울 카스트로 전 최고지도자의 기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카스트로가 1996년 뗏목을 타고 미국으로 탈출하던 사람들에게 구호 물자를 투하하던 비행기를 격추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으로 구호단체 소속 대원 4명이 사망했다.

24일은 이 사건 발생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라울 카스트로는 쿠바 군 최고사령관이었고 형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의 지도자였다. 라울 카스트로는 현재 94세이며 피델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구호기가 격추된 후 쿠바는 ‘형제 구조대’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비난했으나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해역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형제 구조대’ 격추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연방법으로 제정했다.

‘헬름스-버튼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쿠바에게 정치범 석방, 언론의 자유 및 노동권 보장, 공정한 선거 실시를 요구한다.

라울 카스트로는 2021년 공식적으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직을 내려놓았으나 여전히 쿠바의 실질적인 권력 중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한은 “법무부가 1996년 쿠바 MIG 전투기가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격추시켜 미국인 세 명과 미국 영주권자 한 명을 냉혹하게 살해한 ‘형제 구조대’ 격추 작전의 책임자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마이애미 공화당 소속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카를로스 히메네스,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이 작성했으며, 쿠바계 미국인인 뉴욕 공화당 소속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행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가 해당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이 요청에 따라 기소를 진행한다면 지난달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및 재판 회부에 이어 쿠바 지도부 교체를 압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가혹한 제재와 정부의 실정으로 쿠바는 1959년 혁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마두로 축출 후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쿠바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 쿠바는 정전 사태를 맞고, 항공유 부족으로 여객기가 멈추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최근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당·하와이)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미국이 배제할 것인지 묻자 헬름스-버튼법을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정권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싶다”며 “우리가 직접 정권을 바꿀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바가 더 이상 독재 정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미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샤츠 의원은 루비오 장관에게 미국이 쿠바에 군사력을 사용하여 현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때 루비오 장관은 “헬름스-버튼법에 따른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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