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3000만건 유출 막판 수사…로저스 대표 경찰 소환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유출 규모를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한 가운데, 그동안 해외 체류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직접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해외에 머물던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로저스 대표에 대해 1·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2차 출석 요구 기한이 종료된 지난 14일 곧바로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상태였다.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윤곽은 대부분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유출 혐의는 피의자가 특정됐고 침입 경로가 확인됐다"며 사건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시사했다.

경찰 "유출 규모 3000만건 이상"…쿠팡 발표와 큰 격차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유출 규모는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이다. 각 계정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여러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3000여건'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경찰은 유출 규모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양측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해석 차이는 수사 과정 내내 논란이 돼 왔다. 경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 부처는 "30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유출자가 실제로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한 정보는 3000여 계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해 왔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3370만명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이용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하면서, 전체 유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접근'과 '저장', '유출'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향후 과징금 산정과 책임 범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저스 대표 소환이 수사 분수령

경찰은 이번 로저스 대표 소환이 수사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대외 발표 과정이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대표 책임자의 인식과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 전직 직원에 대해서도 인터폴 등 국제공조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 소환이라는 제약 속에서 신병 확보 여부 역시 수사의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다.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직접 소환 요청이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자료보관 명령 위반, '셀프 조사' 논란과 관련한 증거인멸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 총 7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병행 중이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한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 주장에 대해서는 박 청장이 "법이 정한 원칙대로, 절차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 그은 바 있다. 수개월째 이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수사가 로저스 대표 소환을 계기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종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사회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는 주권침해"…수사 독립성 강조

한편,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시민사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미국 측의 개입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기조 속에서 쿠팡 사안을 외교·통상 문제로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JD 밴스 미 부통령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오해가 없도록 상호 관리하자"고 발언한 데 대해 "3370만명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를 '오해'로 축소한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 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앞세운 통상 압박은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대처를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 요청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시민사회는 "일말의 개선 노력조차 없이 미국 정치·통상 권력을 동원해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측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범죄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제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당당하게 집행하라"고 했다.

보상 방안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제시한 1인당 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에 대해 "쿠팡 이용을 전제로 한 기만적 조치"라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쿠폰 사용이 향후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탈팡(쿠팡 탈퇴)'과 쿠폰 거부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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