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취소되면 영향 예단 못해"

한미 무역합의 조정 가능성 질문에 "변수 많다"

"美 다양한 의견 청취해 철저히 대응하려 방미"

"정통망법 의도 정확히 설명…美 오해 있는듯"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판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취소할 경우 한미 무역합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에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무역합의 내용이 조정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여지를 열어둔 모습이다. 이는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세계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합의를 체결했는데, 미국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남았다.

미 대법원까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은 취소되고 미국이 세계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의 근거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미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현지에서 제기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우리 예상은 승소할 것이란 것이다. 만약 이기지 못하더라도 상대국들을 같은 위치에 두도록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오는 14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무르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상호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있고, 관련해서 USTR과 정부, 상원, 하원 등 광범위하게 미국 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며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기간 미국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 조야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게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또 디지털 각종 산업 협회가 있다"며 "광범위하게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의 경우 미국 기업인 쿠팡이 영향권에 있어 미국에서 꾸준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미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쿠팡과 관련한 질문에 "저희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 사실 그 이슈는 통상,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미국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그 후 대처에서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 보고있고 그런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미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정과 의제를 USTR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양측이 준비가 되는 대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하지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