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정적 보복' 조처에 美 법원·배심원 잇단 제동

'불법명령 거부 독려' 美의원 연금 삭감 법원에 가로막혀

법원, '러 게이트' 위증 혐의 코미 전 FBI 국장 공소 기각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겨냥한 행정부의 조처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리처드 레온 미 연방 판사는 이날 군인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해군 장교 출신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의 예비역 계급을 강등하려는 국방부(전쟁부)의 시도를 잠정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레온 판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행동은 수정헌법 제1조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레온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 법원은 피고가 켈리 상원의원의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유린하고 수백만 군 퇴역자들의 헌법적 자유를 위협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퇴역 군인들은 정부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의 헌법은 그들이 이를 받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켈리 상원의원은 법원 결정 이후 성명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가 내가 한 말을 문제 삼아 처벌하려 했을 때 나는 그가 헌법을 위반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이 사건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퇴역 군인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나 계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반란은 반란이다"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출신이기도 한 켈리 의원은 군 복무 시절 계급이 강등되면 그에 따른 연금도 감액된다.

켈리 의원과 다른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영상메시지를 통해 군인과 정보요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카리브해 및 태평양 해역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을 타격해 군과 의회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시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분하며 소셜미디어(SNS)에 "반역자들의 반역 행위"라며 "죽음으로 처벌할 만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연방 대배심이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켈리 등 민주당 의원 6명을 기소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미 법무부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20년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대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코미 전 국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3년 9월 FBI 국장으로 취임했지만, 10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첫해임 2017년 5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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