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외면한 사립학교…사립 중·고 5곳 중 4곳은 '특수학급 無'

김영호 의원, 중·고 특수학급 설치율 분석

사립중 17%·사립고 15%만이 특수학급 갖춰

울산·강원은 모든 사립 중·고에 특수학급 無

"장애학생 교육권은 보편적 복지…제도 개선"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5곳 중 4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105개교)에 그쳤다. 사립 고등학교 역시 945곳 중 15.0%(142개교)만이 특수학급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공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공립 중학교(2651개교)의 경우 설치율이 79.5%(2107개교)를 기록했고, 공립 고등학교(1423개교)의 72.9%(1038개교)가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 울산과 강원 지역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단 한 곳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갖추지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은 사립 중학교가 109개교에 달하지만 이 중 단 2개교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산(35개교)과 인천(10개교)에서도 특수학급을 갖춘 학교는 1곳뿐이다.

사립학교의 부진한 특수학급 운영으로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학교 특수교사는 수업·생활지도는 물론 행정과 민원 처리까지 맡아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특수교육은 공립학교만의 몫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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