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거사·인권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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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 변론…진실화해위 사무처장 경력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상교(54·사법연수원 34기)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과거사·인권 분야에 매진해온 법조인이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위원장은 2002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과거사·인권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있다. 1991년 고(故)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으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도 불렸다. 강씨는 199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가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송 위원장은 이 밖에도 재일 교포 간첩 조작 사건, 경찰의 불법체포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군 사망 미통지 국가배상 사건 등의 진실 규명에 힘썼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2006∼2007년 인권위 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을 지냈고 2017년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민변 사무총장을, 이듬해에는 변협 인권위원을 지냈다.

2021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맡아 과거사 진실 규명 실무를 총괄한 송 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무처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그는 진실화해위 내부망에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했던 임명 재가는 정당성이 없다"며 "신임 위원장 임명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서울(54) ▲ 서울 충암고 ▲ 서울대 공법학과 ▲ 사법시험 44회 ▲ 사법연수원 34기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권전문위원회 위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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