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 마르코스 대통령 탄핵안 기각…"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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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은 의회 심의 앞둬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 의회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상대로 제기된 탄핵소추안을 실질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각시켰다.

5일(현지시간) AFP·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하원 법사위원회는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2건을 큰 표 차로 부결시켰다.

위원 46명 중 과반은 대부분의 혐의가 입증하기 어렵거나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연관되지 않거나, 헌법상 탄핵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안 부결 쪽에 표를 던졌다.

법사위 부위원장인 이사벨 자모라 의원은 표결 전 "고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납세자들을 속이려는 부패 계획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서 "정책 방향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얼리사 곤살레스 의원은 탄핵안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조직적인 부패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은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원에 제출된 한 탄핵안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홍수 방지 사업 관련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문제삼았다.

지난해 9월 잘디 코 하원의원은 홍수 방지 사업 비리 의혹에 휘말리자 의원직을 내놓고 해외로 달아난 뒤 페이스북 영상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해 250억 필리핀페소(약 6천250억원)를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탄핵안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원 결정에 대해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 대변인은 "그 탄핵안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점을 봤으며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 사유가 될만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누구나 하원의원 1명 이상의 지지만 받으면 정부 고위 관리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하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하원의원 다수가 마르코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 애초 탄핵안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라이벌로 2028년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이달 초 하원에 제출돼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