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증가세 여전…작년 경기에서만 4만6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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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146억 지급…학폭도 소폭 늘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 이후 학교안전사고의 증가 추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지급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심리상담지원금 등 공제급여는 4만6천660건에 146억6천327만3천원이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 특수 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함께 사고로 인한 피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건수와 금액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천745건·58억9천600만원, 1만77건·56억4천200만원이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에는 2만3천6건·86억2천2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후 2023년 3만3천917건·100억7천600만원, 2024년 4만647건·140억6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학교폭력도 소폭 늘어났다.

공제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지난해 공제회가 지원한 학교폭력 치료비는 477건에 5억3천162만원으로 2024년에는 432건·4억9천500만원이었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에 더해 학교안전법 법률 개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한 데 따라 공제급여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폭력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기보다는 공제회를 통해 공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학부모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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