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약발 다했나…학업복귀율 60%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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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업복귀율 52% '최저'…"제도가 현실 반영 못 해, 실효성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돕고자 시행 중인 학업중단숙려제의 효과가 점점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지속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79.6%에 달했던 학업지속률은 2022년 77.1%, 2022년 71.4%로 내리막을 타더니 2024년에는 66.8%까지 떨어졌다.

2024년 학교급별 학업지속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72.7%, 중학교 82.8%, 고등학교 58.6%였다. 고등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게 된 경우는 절반이 조금 넘는 데 그친 것이다.

2024년 학업지속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52.4%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57.0%), 대구(60.5%), 경남(60.6%) 순이었다.

학업지속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78.8%를 기록했다. 세종(76.2%)과 충북(72.7%)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64.9%였다.

학업중단숙려제란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간을 주는 제도다.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는 학업중단 의사를 표한 학생에게 반드시 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학교는 심리 상담, 진로 탐색, 대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진선미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용에도 학업지속률이 감소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학업 중단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