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5·18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기로…국민투표법 개정 동참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진지 이미 12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책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과제 입법을 위해 오는 10일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는다"며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 법안,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