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교육자치 무력화" 교원단체 잇따라 반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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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교원단체들이 2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교육자치를 무력화한다"며 입법 반대 입장을 잇달아 표명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릴 것으로 우려되고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 업무 과중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대전·충남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교육감은 협의·통보 대상 수준으로 밀려나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등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무엇보다도 유·초·중등 교육 핵심 운영 기준을 법령이 아닌 통합특별시 조례로 대거 위임해 지역 정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원칙이 수시로 흔들릴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시와 국무총리 간의 교육자치 성과 목표와 평가에 관한 협약' 조항은 지방 교육 자치에 중앙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설계한 것이라 정치적 중립성 훼손뿐 아니라 교육을 중앙정치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서열화로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두 단체는 "마땅히 거쳐야 할 공론화와 치열한 숙의 과정을 2주 만에 끝내겠다는 발상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특별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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