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종합2보)

외세 공모 등 혐의 유죄…대만·국제사회 “언론 자유 종말” 강력 비판

중국 외교부 "엄벌 받아 마땅…외부 간섭 말아야"

[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 기자,  박정규 특파원 = 홍콩의 대표적 반중(反中) 성향 언론으로 꼽혔던 ‘빈과일보’ 창업주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외국 세력과의 공모, 선동적 자료 출판 등 라이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1월에는 양형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감형 요건을 적용하더라도 라이의 조기 석방 가능 시점은 96세가 되는 2044년으로 알려졌다. 외세 결탁 등 중대 혐의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이번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노’ 창업자이자 빈과일보 사주로,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을 강하게 비판해온 대표적 인사다. 빈과일보는 중국 당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1년 6월 24일자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

또한 라이는 건물 임대 계약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2020년부터 구금돼 있으며, 장기 수감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서방 주요 정상들은 라이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라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등 8명에게도 각각 6년 3개월에서 10년에 이르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만의 양안 담당 기구인 대륙사무위원회(대륙위)는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을 명목으로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륙위는 “지미 라이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고 언론·보도 자유를 유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집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성명을 내고 “지미 라이 판결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홍콩의 언론 자유는 오늘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비판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또 “지미 라이의 체포부터 유죄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민주 국가들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지미 라이와 다른 모든 억류된 기자들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라이의 혐의를 언급하면서 당연한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즈잉(지미 라이)은 일련의 반중·홍콩내란 사건의 주요 기획자이자 참여자"라면서 "그의 행위는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원칙의 한계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엄중하게 위협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 시민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친 만큼 법률에 따라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홍콩은 법치사회이고 특별행정구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법적 권위를 수호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합리적·합법적이자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가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사법 사건은 순전히 홍콩특별행정구 내부 문제"라며 외국의 우려와 관련해 "특별행정구 사법 사건 심리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과 홍콩 사법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간섭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선고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홍콩에 해를 끼쳐 국가와 도시을 훼손했다"며 "그의 유죄 판결은 강력한 증거에 따른 것이고 그가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 충분히 벌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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