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기자
(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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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법원에서는 ▲ 소액심판 ▲ 화해·독촉 및 조정 ▲ 즉결심판 ▲ 협의이혼 ▲ 공탁사건 ▲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한다.
화성시민들은 그동안 시법원이 없어 인근 수원시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이용해 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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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8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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