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작년 3.7만건…1년새 2배로

주진우 "특검 사건만 급한 것 아냐"…정성호 "미제 처리에 전력투구"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고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하면서 퇴직 인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미제사건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천421건이다. 이 중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만4천368건이다.

검찰 장기미제는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4년과 비교하면 두배로 늘었고,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검찰 장기미제는 2020년 1만1천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영향으로 4천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 2022년 9천268건 ▲ 2023년 1만4천421건 ▲ 2024년 1만8천198건 ▲ 2025년 3만7천421건으로 늘었다.

장기 미제를 포함한 전체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천256건이었다. 2021년 3만2천424건의 3배에 해당하고, 2024년 6만4천546건보다도 3만건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꾸준히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최근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일부 파견 인력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대특검 파견 검사 중에서 내란특검은 58명 중 26명, 김건희특검은 51명 중 17명, 순직해병특검은 17명 중 10명이 복귀했다고 한다.

현재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 출범하면 추가 파견도 이어질 예정이라 올해도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특검 파견에서 돌아온 검사들을 당장 급한 형사부부터 배치했지만 여전히 모든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건 당사자들 입장에선 경찰 단계부터 수년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 성폭력 관련 사건, 강도 사건 등 온갖 범죄들이 있는데 대책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상당수 복귀했기 때문에 전력투구해서 미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밤낮없이 일하면서 미제사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08 06:00 송고 2026년01월08일 06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