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상정된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인권위 논의 또 공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논의가 또다시 공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설립에 찬성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반대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상임위원은 그간 재단의 기본재산 보유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6차례 상정됐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건 지난해 4월이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1년 반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상임위 안건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등 4명 중 3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상임위원 1석은 공석이다.

육군은 2019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이듬해 1월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1/29 13:34 송고 2026년01월29일 13시3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