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재추진 합의…경북북부 반발·도의회동의 등 과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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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시장권한대행 1시간 회동…"통합때 시청·도청 청사 그대로 유지"

26일 통합추진단 발족…지방선거 5개월 앞둔 지역 정치권, 의견 엇갈려

(대구·안동=연합뉴스) 이강일 이승형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 통합 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늘 경북도와 대구시는 통합의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고 그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 확인하고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연계한 통합 절차를 본격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먼저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통합 추진을 위한 도의회 의결을 구하겠다"며 "동시에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향후 통합 절차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통합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국가 차원의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광역행정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통합의 방향과 지원 내용은 대구·경북이 함께 준비해온 구상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통합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고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다"며 "시군구,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해왔고 대구·경북의 동참이 있어야 국가적인 행정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그동안 많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립해왔고 팬데믹 시기를 지나 중단 없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김 대행은 "현재 대구와 안동에 쓰고 있는 청사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설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현재 체제에 불이익 없도록 설계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특별행정기관 유치 이런 부분도 경북 북부권 등 지방소멸지역에 균형성장 차원에서 우선되도록 설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특례, 권한 이양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논의해가겠다"며 "시군구 권한 확대, 낙후지역과 소멸지역 균형성장, 현 청사 유지 등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안에 담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낙후지역 정책,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용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돼도 현 체제 그대로 유지하고 낙후지역은 현재에서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며 "예를 들어 노동청, 중소기업청, 환경청 등 지방특별행정기관 등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북부지역 쪽으로 오게 될 것이고 기관이 더 생기면 시군구도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와 통합단체장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회 입법 전에 특별법안 완성과 도의회 동의를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와 도는 대구경북특별시 등 2024년 당시 통합 추진때 만든 공동합의안을 바탕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시와 도는 통합 과정에서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가 2024년 정부에 요구한 특례 등 240여가지 가운데 70∼80% 정도가 현 정부 지원 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와 도는 통합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양 기조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회의 후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찾아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와 경북이 잘하겠다고 하고 대구·경북 500만명이 잘 살겠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왜 반대하겠나"며 "당연히 (동의안 처리에) 방망이를 두드려 주겠다"고 말했다.

또 "모두 함께 가야하고 공생해야 하는 일인 만큼 큰 틀에서 가면 도의회에는 도민과 함께 응집된 힘을 보여주겠다"며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대구·경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적인 통합 추진이 국가 대개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 대구·경북교육청, 대구·경북 시도의회 등도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둔 지역 정치권에선 찬성과 신중론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