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중용도 물자 통제후에도 日에 희토류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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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신청 물량 여러 차례 허가…계속 허용 여부 주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중국이 지난달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통제에 나선 뒤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여러 차례 허가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복수의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국이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 희토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전에 수출 신청이 이뤄진 물량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광공업 품목을 비롯해 마그네슘, 일본 술 등의 수출입 통관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출의 경우는 요구 서류를 늘리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희토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압박성 조치를 늘려왔다.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