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제작업체 사내이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구속영장 발부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오씨 측 변호인 "이적죄 평가는 지나쳐"

[서울=뉴시스]이다솜 조수원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기 사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이 범행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이에 TF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7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오씨는 심사가 끝난 뒤 오전 11시48분께 1층으로 나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오씨 측 변호사가 취재진과 만나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사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등의 연루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자체가 배후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설계됐지만 막상 까보니 적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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