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압승에 군비확장 가속…"현장서 감당 어렵다" 비판론

인력난·훈련 공간 부족…"군비 증강보다 외교적 노력이 절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의 2·8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걸었던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는 "현장 조직과 인력 상황 등을 외면한 방위력 확대 정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2025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인 11조엔(약 104조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이번 선거 압승을 계기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첨단 장비 도입과 조직 신설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위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속도전'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격형 드론 수천 대를 도입하는 '실드(방패)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드론 구입비로 1천억엔 이상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를 운용할 전술이나 대규모 드론 훈련장조차 확보되지 않아 내부에서는 "실체 없는 겉치레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세대 동력함'으로 포장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정 정원 대비 실제 인원이 2만명 이상 부족한 자위대의 만성적인 인력난 때문이다. 특히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잠수함은 기피 대상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 기본법 저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중(對中) 기조 속에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장의 피로도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자위대기의 긴급 출격이 상시화되면서 방위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군비 증강 못지않게 우발적 충돌을 막을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자위대는 2028년도부터 최전방의 부상 상태와 치료 정보를 후방 병원까지 즉시 전달하는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는 난세이 제도 등 낙도 분쟁 시 대규모 부상자 발생에 대비한 조치다.

아울러 오키나와 나하 병원 등에 정신과를 신설하는 등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리(멘탈 케어) 체계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병사들이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2 10:47 송고 2026년02월12일 10시4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