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첫 '국가정보전략' 연내 수립 추진…다카이치 '정보기능 강화' 속도

[도쿄=AP/뉴시스] 지난 8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인터뷰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의 모습. 2026.02.10. [email protected]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처음 마련하는 국가정보전략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텔리전스 정책의 기본 방침과 체제 정비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내 정보 공유를 일원화하는 필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방침은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일부에 포함돼 있으나, 정부는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NSS와는 별개의 독립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국론을 양분할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 왔다.

그는 총선 이튿날인 9일에도 "국가로서의 정보 분석 능력을 높여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키는 체제를 정비한다"고 밝히고, 오는 18일 소집되는 특별국회에 인텔리전스 정책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할 의향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7월 국가정보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등 관계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합의 과정에서 인텔리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국 창설과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추진 등에 뜻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