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선거 D-1]개헌선 넘보는 여당…전쟁 가능국 다가설까

현지 언론들, 다카이치 압승 전망…野 신당 기세↓

'강경 보수' 다카이치 압승으로 개헌 논의 불붙나

한일 '셔틀 외교' 힘 받을 듯…'다케시마의 날' 분수령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의 압승 관측이 지배적이다. 높은 지지율의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용인 아래 '전쟁가능국'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이 다져지게 된다.

현지 언론들, 다카이치 압승 전망…野 신당 기세↓

현지 언론들이 여론조사와 취재를 종합해 내놓는 선거 정세 분석을 살펴보면 여권의 압승은 당연해 보인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여론조사(3~5일)와 취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과반인 233석 이상을 확보할 기세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절대 안정 다수(261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여당은 헌법 개정 발의를 위한 3분의 2석(310석) 확보를 엿볼 기세라고 신문은 전했다.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 야당 공명당이 선거 직전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의석 167석의 겨우 절반 수준을 확보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같은 날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비슷한 분석을 발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전 승리의 기준을 '여당 과반수'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지 언론들의 전망처럼 여당 3분의 2석,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 등을 차지할 경우 압승이 된다.

'강경 보수' 다카이치 압승으로 개헌 논의 불붙나…전쟁가능국으로 한 걸음

이제 현지 언론들은 여당이 ’개헌발의선‘인 3분의 2의석을 점할 경우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은 (헌법) 9조 개정에 의욕을 보였으며, 일부 야당도 찬성하고 있다"며 "9조 개정에 긍정적인 세력이 3분의 2를 넘을지 여부가 선거 후 개헌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당이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려면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참의원에서 여당은 소수지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확보 의석이 310석을 넘어선다면 “개헌 세력이 기세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한 정권 간부는 “적어도 차기 참의원 선거까지 (개헌) 발의는 불가능하지만, 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하면 논의는 진행할 수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자민당 등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에도 헌법 9조, 긴급사태 조항 개정에 관한 대처가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로 불릴 정도로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로 전환하는 것을 주창해 왔다.

그는 지난 2일 니가타(新潟)현에서 연설하면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라며 "(자위대를) 실력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개헌을 맡겨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게 국가의 궁극적인 사명인 만큼 외교·안보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익' 우려에 대해선 "결코 우경화가 아닌 보통의 국가가 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참의원 선거 후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질 공산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 상황이다. 지난 5일(현지 시간)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녀와 그녀가 속한 연립여당을 완전하고 전적으로 지지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녀는 일본 국민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일요일(8일) 선거에서 행운을 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했다는 인식 아래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기반 강화로 한일 ‘셔틀 외교’ 힘 받을 듯…'다케시마의 날' 분수령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해 안정된 기반을 다질 경우 한일 간 셔틀외교가 활발해지며 양국 관계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이달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이 분수령이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선거구가 있는 나라(奈良)현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해 회담을 가지고 친교를 다졌다.

나라현에서 일본 총리와 외국 정상이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로 외국 정상을 초청해 회담한 사례도 드물다.

양 정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협력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계 개선 기조 아래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 일환으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가고 싶다고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해 안정적 구심력을 확보한다면 한일 셔틀외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양국 간 갈등 불씨는 남아있다.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주최한다.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벌이는 행사다. 시마네현은 매년 각료의 행사 참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일 다카이치 총리가 각료를 파견한다면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에도 독도가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에 변함은 없다"는 입장을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는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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