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관세 환급 결정 CIT에 넘겨…각국 1335억불 돌려받나

환급 여부 국제무역법원서 결정…통상 분쟁 기관

CBP, 관세 수입 1335억불…실제 환불까진 18개월

환급액은 수입업체에…환급 시 극심한 혼란 전망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환불 받기 위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에 대한 환급 판단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으로 넘어갔다.

21일 미국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국제무역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스트코, 레브론, 범블비 푸드 등은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를 대비해 관세 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연방법원 중 하나로, 국제통상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세 부과,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 통관 분쟁 등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내 소송을 다루고 있다.

대법, '환급' 언급 없어…환급액 최대 1750억불 전망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는 모두 무효화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혼선은 가중된 상황이다.

관세를 떠안은 기업들의 환급 요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인상분의 약 90%를 미국이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환급액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집계한 IEEPA에 따른 미국의 상호관세 수입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총 1335억 달러(약 193조원)다.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의 '펜-워튼 예산모형(Penn-Wharton Budget Model)'에 따라 기업들의 환급 요구는 최대 17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불까진 12~18개월 소요…방식은 법적 공방

문제는 관세 환불을 받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액시오스가 검토한 TD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환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비자와 기업이 자신들의 몫을 어떻게 되찾을지 계산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결국 하급 법원에서 정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환급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8년 법원은 수출업체에 부과된 세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제무역법원은 기업들이 자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관세 환급을 둘러싼 여러 경로가 거론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패트릭 칠드레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환급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소송을 벌이지 않고도, 정부가 IEEPA 관세를 기업들에게 일괄적으로 선제 환급하는 방식과 기업들이 세관·국경보호청(CBP)의 기존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도 있다.

CIT, 환급 절차 등 마련해야…소비자 직접 환급 '어려워'

결국 기업들은 국제무역법원에서 소송을 거쳐 환급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선 국제무역법원이 환급 방식과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 직후인 현재 환급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만일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환급액은 최초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에 돌아간다.

이에 일반 소비자가 직접 환급을 받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통업체가 환급에 성공할 경우 제품 가격에 반영된 관세가 없어지면서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이 관세 환급에 나선다면 극심한 혼란도 예상된다.

해당 관세가 2025 회계연도에 징수된 전체 관세의 약 67%를 차지했으며, 9월 말부터 12월 14일까지 징수된 관세의 57%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조치와 무관한 각종 관세를 포함하면, 지난해 세관이 징수한 수입은 약 2020억 달러다. 전년도 징수액의 약 2.4배 규모다.

소수의견을 낸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이날 "일부 수입업자들은 이미 소비자나 다른 주체에게 비용을 전가했을 수 있음에도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수십억 달러 환급은 미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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