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0년 후 재정적자 3조 달러…2차 세계대전 기록 경신"

CBO "공공 부채 2036년까지 GDP의 120% 달해"

"막대한 재정 부담은 지도자에 보내는 긴급 경고"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규모가 2036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간의 예산 및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9000억 달러(GDP의 5.8%)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GDP 대비 적자 비중은 작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6년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 규모가 3조1000억달러까지 급증해 GDP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가 연방 정부의 국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며, 연방 총부채는 올해 회계연도 말 기준 39조4000억 달러에서 2036년 63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2030년 GDP 대비 10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군비 축소 과정에 있던 1946년의 10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10년 후에는 공공 부채가 GDP 대비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적자 증가 요인 중에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여당인 공화당이 통과시킨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이 꼽힌다. 필립 스웨겔 CBO 국장은 이 법안이 감세 기간 연장으로 세수를 줄이는 동시에 국방과 국경 안보 지출을 대폭 늘려, 향후 10년간 약 4조7000억 달러의 적자를 추가 발생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재정 적자를 일부 상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 규모의 적자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CBO는 "미국의 재정 상황은 금리 인상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부채 규모가 클수록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 상환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CBO의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긴급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 부담 완화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수조 달러를 빌리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자 비용 상승과 일상생활 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부채 증가와 개인 경제 상황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다. 금융 시장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부채, 이자 지급액, 신탁 기금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며 "재정적 리더십은 쉽지 않다. 부채로 조달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원을 보류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진지한 부채 협상의 핵심이 될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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