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여당 압승한 日의 선제적 대미투자, 한국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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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日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 할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1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크게 상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본은 훨씬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구미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은 이미 합의를 이행해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는 아직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원했던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그 투자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선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했다고 느꼈고, 연간 200억달러를 일종의 상한선으로 하는 투자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몇몇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약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만큼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여 석좌는 "이 대통령은 몇 년 동안 반일적 발언을 해왔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며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며,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렇다"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라며 "다카이치는 이를 잘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이 2월 22일로 곧 다가온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그 기념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1년 전 선거운동 당시 그녀가 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짚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