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 잠재력’ 보유, 美 국익에 나쁜 선택 아니다”-FP

FP, 국방부 산하 연구소 라미 킴 교수 분석 소개

“한국 핵 잠재력 보유, 위험 없어서 아닌 다른 대안보다 덜 나빠서”

北 핵능력 강화·美 안보 신뢰성 의문 높아 현상유지 불가능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외교잡지 포린폴리스(FP)는 7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잠수잠 건조 승인을 계기로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가장 덜 나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실었다.

‘핵 잠재력’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지고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필자 라미 킴 교수는 하와이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인 다니엘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센터 소속이다. 다음은 기고 요지

트럼프의 핵잠 건조 승인과 의회 승인 우회 가능한 ‘팩트 시트’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할지 한국의 자체 핵연료 농축을 허용할지는 불분명하다.

후자인 경우 한국은 몇 달 내에 신속히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는 ‘핵 잠재력’을 갖는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서는 의회가 한미 원자력 협정(123조 협정)을 승인해야 한다.

2015년 업데이트된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하에 우라늄을 최대 20%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산 핵물질을 군사용으로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핵잠 용 원료도 이에 포함된다.

트럼프의 핵잠 허용 발표 2주 후 백악관은 의회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팩트 시트’를 발표했다.

핵심 문제는 한국의 ‘핵 잠재력’을 지지할지 여부다.

라미 킴 교수는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가 위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미국의 이익에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핵 잠재력 보유 위험성 있으나 대안들이 더 나빠 

한국의 농축 또는 재처리 기술 획득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확산 위험은 있다.

핵무기 제조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단계인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을 숙달하면 시간표가 크게 단축되고 핵무기의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획득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도 도 같은 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에게는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핵 잠재력’ 확산은 글로벌 안보 환경을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정당하지만 다른 대안들도 매우 위험하다.

북한 핵능력 강화·미국에 대한 신뢰성 의문 높아 현상유지 불가능 

현재와 같은 핵 억제는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해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 신뢰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핵무기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여전히 높다.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릴지에 대한 회의론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만으로는 한국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NPT에 위배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국의 더 강한 의지를 보이게 할 수 있다.

남북이 가까워 몇 시간 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공동 또는 사전 위임 발사 권한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은 핵사용 결정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핵자율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나 중국의 핵 저장 시설 공격에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NPT는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무기 보유국에 핵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핵보유 지지 혹은 동맹 포기, 모두 불가능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은 어떤가. 한때 상상할 수 없었으나 독립적인 억지력 부족의 비용이 확보 비용을 초과할 경우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때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를 지지(또는 묵인하는)하거나 동맹을 단절해야 한다. 어느 쪽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 지지는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핵비확산 체제의 주된 설계자이자 보증자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다.

핵보유 한국과 거리를 두거나 동맹을 포기하는 것도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산업 역량을 가진 동맹국을 잃으면 미국은 중요한 지역에서 전략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한국 핵 잠재력 보유의 이점들

한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고 북한의 재래식 또는 전술 핵공격 동기를 줄여 한반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모든 무기고를 자신 있게 파괴하지 못하거나 전면전을 감행할 의지가 없는 한 침략의 매력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에는 북한과의 위험 감소 협상에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통제된 핵 잠재력 시간은 남북간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미국의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나타내어 관계 내 결속을 강화하는 신호가 될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에 가해지는 압박을 완화하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핵농축 능력 개발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제 핵연료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저농축 우라늄(LEU)의 60% 이상,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인 거의 모든 고분석 저농축 우라늄(HALEU)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이 LEU와 HALEU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효과적인 감독하 핵 잠재력 보유, 가장 용인한 만한 방안 

한국의 핵 잠재력 지원이 이상적인지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대안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와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잃는 것이 더 나은지이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엄격한 안전장치와 효과적인 감독 하에 통제된 핵 잠재력 능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용인할 만한 방안일 수 있다.

이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유지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을 지원하고, 한국에서 잠재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에 대응할 시간을 줄 것이다.

불완전한 선택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선택이 가장 신중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