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5년 연속 흑자…누적준비금 30조원 돌파

3 weeks ago 3

흑자 규모는 1조7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쪼그라들어…"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천585억원, 총지출이 102조3천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천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7천221억원에서 더 늘어 30조2천217억원을 기록했다.

건보 당기 수지는 전년도에 이어 5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 규모는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천억원, 2022년 3조6천억원, 2023년 4조1천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4년에는 1조7천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도 전년도의 29.0% 수준으로 작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87조2천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공단은 직장보험료의 경우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2024년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잠시 쪼그라들었던 지역보험료 증가세가 회복돼 전체 보험료 증가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지원금과 기타 수입도 각각 12조4천913억원, 3조896억원으로 2.7%, 4.1%씩 늘었다. 특히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 현금 수익이 7천88억원가량 발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지출의 대부분인 보험급여비는 101조6천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이는 수가 인상,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통합징수부담금 등 기타 사업비는 2조1천783억원으로 3.3% 늘었다. 2024년도에 전공의 사직으로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지출분 1조5천억원가량은 전액 상환됐다.

공단은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능동적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 적정진료추진단 급여 분석을 통한 지출관리체계 전반 점검 ▲ 불법개설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 과다 외래 이용 관리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