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수 정보 미제공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50만원

전자상거래법 위반…신원정보·이용약관 등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적 의무 이행 제고 기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마이리얼트립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6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리얼트립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숙소·투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고,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다.

이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리얼트립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앱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국외 사업자인 입점 파트너의 사업장 주소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이버몰인 앱에서는 입점 파트너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생성하지 않아 소비자는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여행 상품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철저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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