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판결은 신호탄…美대법, '정권 약화기' 트럼프 제동 이어갈듯"

작년에는 24회 중 20회 '트럼프 승'

"법원, 대통령 임기 후반 엄격해져"

출생시민권 등 주요 판결 이어질듯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을 신호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 시간) "'관세'와 '주방위군 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의 첫 주요 패배로 평가된다"며 "추가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 권한에 근거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23일에는 이민 단속 지원 목적으로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불허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행정부 관련 판결·결정 24회 중 20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렸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행정부에 '고무도장'을 찍어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의 두 축인 관세 부과와 반(反)이민 단속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최근 2개월간 연달아 나왔다.

미국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정권 후반기부터 행정부와 각을 세우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임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관타나모 수감자 군사법원 회부 사건, 해리 트루먼 행정부의 제철소 압류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위법이었다고 본 대법원 판결 전례가 있으나 모두 임기 후반이었다.

대법원이 정권 임기 초반부터 본격적인 행정부 견제를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아 리트먼 미시간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상황은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법원이 엄격해지는 패턴의 신호탄일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고, 관세 정책 역시 인기가 없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1년여 만에 30%대로 떨어졌고, 관세 관련 여론도 지난 12~17일 ABC·WP-입소스 조사 결과 찬성이 34%에 그치고 반대가 64%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 주요 기조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올해 미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독립 연방기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사건, 소수인종 참정권 강화 투표권법 제한 논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교수는 "지난해 행정부가 이긴 판결 대부분은 절차나 관할권에 관한 임시 명령이었고, 올해는 행정부 주요 정책의 실질적 합법성을 다루는 본안 판단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FTC 위원 해임 권한 논란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리처드 레 하버드대 교수는 "인사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당근을 주고 관세나 출생 시민권 등 문제에서는 채찍을 드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일리야 샤피로 맨해튼연구소 연구원도 "대법원이 행정부 편성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관세나 병력 배치 등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대법원 주요 판단을 주시하며 사법부와의 관계를 고심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일 관세 위법 판결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곧바로 이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P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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