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보행 안전시설 관리 부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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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건·서구 70건·남구 109건·북구 37건·광산구 105건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주요 거점 보행 안전시설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7일 광주 5개 자치구 주요 거점 30개소(총 71.5㎞) 보행 안전시설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뤄진 감사에서 동구 20건, 서구 70건, 남구 109건, 북구 37건, 광산구 105건 등 지적 사항이 나왔다.

보도 파손과 단차 발생, 점자블록 미설치·훼손, 자전거도로 단절, 횡단보도 대기 공간 미확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높이·간격·재질 기준 위반 등 구조적 문제와 관리 소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충격 흡수 기능이 없는 볼라드를 설치하거나,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형태로 배치한 사례도 드러났다.

행정 관리 측면에서도 5개 자치구 모두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연장·변경, 점용료 부과·징수 등 필수 절차를 일부 누락하거나 점용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와 광산구에서는 보차도를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점용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각 자치구에 시설 기준에 맞는 보완·정비와 함께 도로점용 허가 행정절차 전반을 정비하도록 주의·시정·통보 조치를 요구했다.

무단·초과 점용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후속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보행 안전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기준 준수와 사후 관리가 핵심"이라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상시 점검 체계와 행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