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주택공급추진본부 중심 9·7 대책 신속 이행"

[서울=뉴시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6.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의 20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공택지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4개 과제와 관련해선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공공청사등 복합개발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신축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라며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