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 3법' 강행…개혁의 탈 쓴 '사법테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의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의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법관 겁박죄'"라며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언제든 수사선상에 올리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士禍)'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재판소원'은 사법 절차의 무한 루프를 만들어 재판 지연과 비용 폭증이라는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끝까지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다. 임기 이후까지 사법적 단죄를 피해보려는 비겁한 퇴로 확보가 이번 입법의 본질 아니냐"고 물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검토 없는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의 질적 저하와 하급심 인력 공백을 초래해, 결국 '민생 재판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 권익이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3중 방탄'이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안절부절못하며 서두르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엄중한 제동을 건 사례를 보라. 사법부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과 보조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데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오만한 '속도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깊은 숙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