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특고노동자 '노동자추정제' 환영…실효성·고용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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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 등 금융권 노동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임금·고용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지우는 '노동자 추정제'를 환영하면서도, 범위가 협소하다는 의견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을 동시에 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민사 분쟁서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스스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용자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 현재보다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진다.

오세중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보험설계사에게도 좋은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 추정자 제도는 민사 소송에만 한정되는 등 기준이 협소하다"며 "설계사들이 분쟁을 통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통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위촉 계약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할당량 부여 등 강제성이 없는 경우 회사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용위축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승수 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카드모집인은 지금까지 폭넓은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했는데 법안의 취지는 좋은 것 같고 환영할만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카드모집인과 계약 시 해촉 기준을 지금보다 타이트하게 설정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카드모집인이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마트 등 일부 영역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가뜩이나 수도 많이 줄고 신규 인력이 거의 유입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만일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면 카드모집인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지난 2016년 2만2천872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3천324명으로 9년 새 약 85%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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