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2차 내각 출범…‘1강 장기집권’ 체제 굳힌다

日국회는 이미 '다카이치 1강 체제' 분위기

장기집권 위해 경제 정책 중심 기반 다지기

장기집권 기반, 전쟁가능국 실현 위한 '개헌' 추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높은 지지율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총선 압승, 압도적인 총리 지명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1강 체제’ 속 장기 집권 지반을 굳히는 모양새다.

日국회는 이미 '다카이치 1강 체제' 분위기

19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중의원(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354표를 얻자 "오~"라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푸른색 재킷을 입은 다카이치 총리는 일어나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화답하고 미소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총리 지명 선거에서 237표를 얻어 취임했을 때와 크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이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이끌었다. '역사적인 승리'를 이뤄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여당이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가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 장기 집권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재임일수가 가장 긴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오랜 기간 국회에서 자민당 과반 의석을 유지하며 ’아베 1강‘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는 다른 1강 체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야당 환경이 달라 다각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베 정권에서 자민당 부총재를 지냈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 최고고문은 “아베 정권 때에는 분명한 제1 야당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압도적인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와는 이질적인 1강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는 강권적으로 굴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려 정권 운영"을 해야한다며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비판을 받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집권 위해 경제 정책 중심 기반 다지기 시동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총리 지명 선거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내각 2.0의 시작이다"라며 "정권 공약과 일본유신당과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제시된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기어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제시한 중요한 정책 전환을 반드시 해내라는 국민의 강력한 격려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제2차 내각 출범에 맞춰 경제 정책을 축으로 장기집권 기반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워 전략 분야에 투자한다. 2년 안에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야당과 협력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조기 성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적용하지 않는 자민당 공약 실현을 위해 초당파 '국민회의'를 통해 관련 현안을 여름 전까지 정리할 방침을 시사했다. 필요한 세제 관련 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제시했다.

장기집권 바탕으로 전쟁가능국 실현 위한 '개헌' 추진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 안정적인 일왕의 왕위 계승 실현을 위한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 의원 정수 축소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이 자민당 정권 공약에 포함돼 있던 점을 언급하며 “자민당으로서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도 “꽤 무르익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황실전범 개정은 “국가 기본에 관련된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자민당 등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에도 헌법 9조, 긴급사태 조항 개정에 관한 대처가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여자 아베 신조'로 불릴 정도로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패전국인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로 전환하는 것을 주창해 왔으며, 이제는 총선 압승을 통해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졌다. 여당이 중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참의원 선거 후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까지 이뤄질 공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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