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제105대 일본 총리로 선출…제2차 내각 출범(종합)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가 18일 소집된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중·참 양원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105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이로써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정식 출범했다.

NHK와 아사히 신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354표를 얻어 지명을 받았다.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가 모자라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 간 결선투표 결과 다카이치 총리를 125표를 얻어 65표를 획득한 오가와 대표를 제치고 최다 득표로 최종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출 직후 관저에서 각료 인선 확정하고서 일왕궁에서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내각이 공식 발족했다.

이번 2차 내각은 전 각료를 유임하는 ‘전원 유임’ 형태로 꾸려졌다. 정권 출범 초기 정책 연속성과 국정 안정성을 우선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 출범 초기인 만큼 정책 연속성과 국회 운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지지율 추이와 국회 대응이 국정 동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신년도 예산의 조기 성립과 물가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한 추가 대책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당은 중·참 양원에서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 채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야당은 방위력 증강 재원 조달 방식과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정책에서는 기존 방위력 강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재확인했다.

반격능력 보유 등 방위 정책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외교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대미 공조를 축으로 한 외교 노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안보·경제 협력은 유지하되 역사·영토 문제는 관리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먼저 7월17일까지 특별국회 회기 150일 동안 적극적으로 정국 운영에 나선다.

20일 다카이치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첨단기술과 성장 분야에 대한 관민 투자 로드맵을 3월 중 제시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설명한다.

소비세 감세와 급부형 세액공제 도입을 논의하는 초당적 ‘국민회의’에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여름 전 중간 보고를 목표로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른다.

시정방침 연설 원안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복수연도 예산과 장기 기금에 의한 투자 촉진책을 과감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았다.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투자 촉진 효과를 여름에 발표할 ‘일본 성장전략’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세수 확대로의 기여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 범위 내에서 채무 잔액 증가율을 억제해 정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해 재정 규율을 강조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관련 법안의 조기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과 황실전범 개정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에 앞서 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제2차 내각 출범에 맞춰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일부 당직 인사를 교체한다. 후루야 게이지 선대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임명하고 후임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기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