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손실 국비보전" 전국 도시철도 노사, 지방선거 공약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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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11일 무임손실 국비 보전 등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와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청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이날 오후 부산교통공사에서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노사 대표들은 공동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지속성마저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전 국민과 장애인 등이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에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천754억 원에 달했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에 해당하는 1조2천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도시철도 노사 대표자들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회에 계류된 도시철도법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