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쿠팡 美투자사들,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미국 쿠팡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 캐피탈(Abrams Capital, LLC) 및 각 관계사 등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은 지난달 22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한미 FTA 11.5(1)조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 및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제11.5(2)조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중재의향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가 청구인들은 이번 중재의향서에 그린옥스 등이 먼저 낸 의향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앞서 접수된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