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무역협회, 미국 관세 위법 판결 대응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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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FTA통상진흥센터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는 23일 오후 2시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및 환급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관세 관련 제도 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 대체 관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미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설명회에서는 ▲ 환급 절차(PSC·이의신청) ▲ 환급 청구권자(IOR) 구조 점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환급 대응 ▲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검토 시 유의 사항 등 기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이 폭넓게 소개됐다.

부산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세 관련 제도 환경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관련 절차와 유의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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