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배상금 부담액 늘려달라"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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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1조∼3조원으로 추산되는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금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에 김경태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석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1조∼3조원으로 예상되는 형제복지원 배상금의 부산시 분담액을 시 재정 운용 여건으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정부가 부담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당시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로 인정되면서 배상 확정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3만8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검토해 부산시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배상금을 시가 모두 부담하면 시 재정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재정·경제 규모가 확대됐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1999년 이후 27년째 변동 없이 유지돼 기준 금액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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