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쿠팡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오전 엄 검사를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 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 전 지청장, 김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다.

특검은 그간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수 차례 불러 조사하고, 당시 사건 주임검사와 미지급 사태의 피해자,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엄 검사는 폭로 당시부터 줄곧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문 검사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검사와 3자 회의를 여는 등 수사 절차에서 배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내달 5일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관봉권 띠지 의혹 관련 수사도 마무리하고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