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소각장 신설' 항소심 패소에 "현실 반영 못해"

"상고 여부 포함한 향후 대책 조속한 시일 내 발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2일 선고된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즉각 반발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이날 성모씨 등 구민 185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평했다.

시는 이번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서울 전역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시는 기존 시설 현대화와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