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70만 시대…"해외식 지원대상 세분화해야"

한국고용정보원,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보고서 발간

EU "4개월 내 일자리·훈련 보장해야"…청년보장제 강화 권고

핀란드, 청년 니트 9.2%…취업 지원에 주거 상담까지 '원스톱'

아일랜드는 경로관리, 스페인은 지역 중심 현장경험 확대 방점

"단계적 지원 필요…정책 수립 시 청년 참여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이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원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 분석 및 정책 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청년 고용을 위해 회원국에게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U의 청년보장제도는 국가가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일이나 훈련 기회 제공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업 혹은 학교 졸업 후 최대 4개월 안에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 기회를 제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EU의 권고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을 강화한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의 사례를 분석했다.

우선 핀란드의 쉬었음 청년에 해당하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지난 2014년 11.2%에서 이듬해 11.8%로 증가했다가, 2023년 기준 9.2%를 기록했다.

핀란드는 전국 약 70개 원스톱지원센터 '오흐야모'(Ohjaamo)를 통해 30세 미만 청년들에게 교육, 훈련, 고용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일자리 검색이나 이력서 작성·면접 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거 문제와 재정관리, 건강 및 복지와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아일랜드는 2012년 '취업 경로 전략'(Pathway to work) 정책을 도입해 통합공공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원 대상을 구직자, 고용주, 일자리로 구분해 단순 일자리 알선보다 맞춤형 경로 설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장기실업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담-훈련-취업-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경로 관리를 핵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인트레오'(Intreo)에 등록하면 전담 사례 담당관이 배정되며 장기 실업 위험도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해 지원 강도를 달리 둔다. 중위험 집단에는 1대 1 취업서비스와 개인별 개발발전 계획 수립, 고용 및 훈련지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고위험군에는 별도로 지정된 공공고용서비스 업체를 통해 특정 요구에 맞는 맞춤 지원이 제공된다.

스페인은 EU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고용서비스와 자치주 정부가 협력해 직업교육훈련(VET)과 인턴십을 병행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기 취업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직업역량을 축적해 장기 고용 안정성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니트 등 중점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까지 단계적·구체적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청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취업률과 같은) 정량적 숫자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기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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