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형 광역비자 해명 '진땀'…"기존 제도 내 운영"

2 weeks ago 4

李대통령 "외국인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 대체" 잇단 부정평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거듭 피력하자 울산시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는 해외에서 양성한 조선업 전문 인력을 울산지역 조선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형 광역비자는 올해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법무부가 승인한 외국인 전체 고용쿼터 안에서 2년간 440명을 광역형 비자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고용된 인원은 현재까지 133명"이라며 "이마저도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공, 선박 도장공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한정해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 대변인은 또 "울산형 광역비자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전교육으로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시가 기업, 해외 정부와 협력해 3∼6개월간 직무 교육,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운영해 검증된 인력이 쉽게 산업현장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기업은 국내 교육으로 지출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외국인력의 안정적 고용 유지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지고, 이러면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고 아래는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외국인을 저렴하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거나 "조선업 육성·지원에 바람직한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hkm@yna.co.kr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