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결정에 곳곳서 비판…환자단체 "교육여건 논리에 밀려"

민주노총 "수급 추계 외면해…정책 예측 가능성·안정성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배출 규모가 애초 수급 추계 결과보다 줄어들자 수요자 단체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0일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수급 추계의 본질보다 교육 여건 논리가 앞선 의대 정원 축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2031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총 3천342명 늘리기로 했다.

이 방안이 반영되면 2033∼2037년에 총 3천542명(연평균 708명)의 의사가 배출된다.

연합회는 "기존 수급 추계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은 4천724명이었는데, 그 75% 수준만 배출되는 것"이라며 "당초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도출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총량 추계치가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대 교육 여건이라는 명분에 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적 편의나 교육 현장의 일시적인 고충을 이유로 필요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필수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이어져 미래 환자들이 다시 한번 필수·지역의료의 공백을 감내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정심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곧바로 비판 성명을 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회의 중 증원 규모를 결정한 표결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고, 민주노총 한 곳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노총은 "수급 추계를 외면한 보정심의 의대 증원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계 결과보다 부족한 수준의 증원은 당초 보정심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축소해 적용한다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오히려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수급 추계 결과에 기초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0 18:30 송고 2026년02월10일 18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