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조달 시 지방물품 우선 구매…행정전반 지방 우선"

"수도권, 지방보다 100만 명 많아…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수도권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기업 인센티브 마련"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가 조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생산 물품의 효용 가치가 같다면 지방 물품을 우선 사용하거나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 조달 분야에선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각별히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며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1극 체제'를 더 방치할 수 없고, 더 방치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되겠다"며 "특히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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