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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 허위 내용이 담긴 외신 공보를 지시한 혐의 ▲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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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출국금지 신청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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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14 pdj6635@yna.co.kr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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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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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1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25부 배당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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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2025.3.8 yatoya@yna.co.kr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4일 =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셕열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통보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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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박지호] 2014.3.14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6.16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6월 29일 =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출석 요구
▲ 7월 1일 = 윤석열, 내란특검 재출석 요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재차 출석 요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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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7월 11일 = 윤석열,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내란특검, 윤석열에 출석 요구
▲ 7월 14일 = 윤석열, 내란특검 출석 요구 재차 불응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1차 인치 지휘.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 7월 15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2차 인치 지휘
▲ 7월 16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3차 인치 지휘.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윤석열 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 7월 1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3개월간 궐석재판으로 진행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6시간 진행 후 구속적부심 기각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형사35부에 배당
▲ 8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내란특검,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19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보석 청구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혐의 첫 정식 공판 후 보석심문. 윤석열 직접출석.
▲ 9월 30일 = 윤석열 측,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에 내란특검법 위헌제청심판 신청
▲ 10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 10월 10일 =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2회 공판에 불출석.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
▲ 10월 3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개월 만에 출석.
▲ 10월 31일 =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출석.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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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2025.11.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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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6.1.16 saba@yna.co.kr
◇ 2026년
▲ 1월 2일 =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혐의'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 1월 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변론 재개 후 종결.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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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6일 16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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