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혐의 시설장 검찰 송치…인천 색동원은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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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강화도 작은 마을에 개소…경찰·지자체 점검 '유명무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시설장이 검찰에 송치된 색동원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2008년 강화군 한 작은 마을에 들어선 이 시설의 정원은 60명이며, 지난해 9월까지 장애인 남녀 33명이 거주했다.

이들 입소자 중 22명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 상태로, 시설을 찾는 외부인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10년간 색동원을 떠난 장애인은 남성 19명과 여성 16명 등 총 35명이다. 이들 중 2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가정에 복귀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지상 4층짜리 색동원 건물의 1층에는 사무실, 의무실, 자원봉사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여성 장애인의 거주 공간과 강당, 식당, 카페가 자리 잡고 있다.

색동원 건물 3층에는 남성 입소자들의 거주 공간이, 4층에는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 조리원, 간호인력 등 26명이 근무하면서 입소자들을 돌봤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 전문가와 법률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도 운영됐다.

경찰은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인천 소재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해왔으나, 색동원은 9차례 점검 과정에서 성폭력 관련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도 색동원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 점검을 벌여왔으나 성폭력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들이 입소자를 강제로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외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이 시설은 지난해 여성 입소자를 상대로 한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성폭력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9월에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강화군도 지난해 12월 1∼2일 우석대 연구팀에 의뢰해 색동원 내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보고서를 제공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의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은 지난 5∼6일 1차 조사에서 제외된 색동원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을 대상으로 2차 심층조사도 진행했으며, 남성 입소자 6명이 시설 종사자 6명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로 시설장 김모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종사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다른 종사자 4명을 상대로 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추가 피해자도 찾고 있다.

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