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고 국고 귀속된 공탁금 절반 감소…"접근 강화 덕택"

올해 1월 기준 법원 공탁금 국고귀속 552억

전년도 1076억원 대비 절반…카톡·우편 안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법원 공탁금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최근 시행한 출금 안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공탁금 국고 귀속액은 552억3344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탁금 대비 0.62%에 해당한다.

전년과 견주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공탁금 국고 귀속액은 1076억여원, 귀속률은 1.61%였다.

법원에 맡겨진 채 주인이 오랜 기간 찾지 않는 공탁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국고에 귀속된다.

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공탁법 및 공탁규칙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를 거쳐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은 우편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를 병행한 이후 주인을 되찾아 가는 공탁금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2801억여원이 당사자에게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규모였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도 카카오톡·우편 안내문 발송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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