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설계 돕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 구성

지자체 예산수립 시기 고려해 상·하반기 정기 컨설팅

공식 상담 창구 마련해 소규모 사업엔 상시 자문 제공

자문결과 준수 사업 정식협의 신청시 '패스트트랙'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할 때 사업 설계 완성도 차이로 협의 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높이고 협의 품질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담팀으로 구성됐다. 국립대,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을 이해하는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해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3~5월, 7~8월)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의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해 설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패스트트랙)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협의 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 심사는 30일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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