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노조 "기관사 감시카메라 강요 부당" 감사원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기관사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감사가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에는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철도, 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4만5천명이 속해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뼈대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철도공사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시정 지시를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 설명이다.

협의회는 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은 지난 7년 동안 기관사 감시에는 집요했으나 유지보수가 부실한 민자 스크린도어 문제나 인력 공백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에는 침묵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는 국토부와 운영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유신 서울교통공사노조 동대문지회장은 "철도 사고는 노후 시설, 시스템 오류,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기관사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감사보고서 수정을 감사원에 촉구하고, 국토부에는 시행령 개정 중단과 실효성 있는 철도 안전대책 논의 착수를 요구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2 11:33 송고 2026년02월12일 11시33분 송고